[삼성-애플 IT대전] “글로벌 지식재산 보호”… 정부 지재위 나섰다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 출범은 글로벌 지식재산 보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뜻한다. 지재위는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올 7월 28일 출범했다. 그동안 지식재산 정책이 다수 부처에서 제각각 추진되면서 생긴 정책의 비일관성·비효율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통합·조정한다. 특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정책은 특허청에서, 저작권은 문화부에서, 식물 신품종 등의 지식재산권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맡으며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재산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재위는 2012~2016년 추진할 ‘제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오는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창출·보호·활용·인프라·신지식재산 등 5개 영역 정책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가 담긴다. 내년에는 전 부처 차원에서 표준·원천 특허 창출, 전문인력 양성,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등 10개 핵심 분야, 75개 사업에 투입할 1조 7964억원에 대한 타당성 심의를 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은 삼성·애플 간 특허전쟁을 계기로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특허에 집중했던 분쟁이 상표와 디자인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삼성은 미국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특허가 적은 애플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상표와 디자인 분야를 공략하면서 고전하고 있다.”면서 “특허분쟁은 기업의 존폐 여부를 좌우할 수 있기에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 및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승기·김양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