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59조에도 추경은 없다
곽소영 기자
수정 2023-09-18 23:54
입력 2023-09-18 23:54
올해 세수 결손 역대 최대
국세 수입 전망 400조→ 341조
정부 “외평기금 등으로 메꿀 것”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기존 세입 예산 400조 5000억원에서 59조 1000억원(14.8%) 줄어든 341조 4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이로써 정부는 세수 전망에서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방향성은 다르지만 3개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해 송구스럽다”면서 “2021~2022년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기업 실적이 예상외로 빨리 좋아졌고 전 세계적인 통화 팽창까지 더해져 초과세수가 생겼다”며 “올해는 다른 방향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반도체부터 시작해 급격하게 경기하방 압력이 생기면서 법인세와 자산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감소분이 25조 4000억원으로 전체 세수 공백의 43%를 차지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12조 2000억원, 부가가치세 9조 3000억원, 종합소득세 3조 6000억원, 관세 3조 5000억원, 상속·증여세 3조 3000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입 추경 편성 없이 가용재원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계획이다. 외평기금 20조원을 포함한 여유 기금에서 24조원, 세계잉여금 4조원, 10조원 안팎의 불용 예산을 더해 약 38조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국채를 추가 발행하거나 지출을 증액할 때 추경이 필요하지만 가용재원으로 대응할 수 있어 세입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세종 곽소영 기자
2023-09-1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