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59조에도 추경은 없다

올해 세수 결손 역대 최대

국세 수입 전망 400조→ 341조
정부 “외평기금 등으로 메꿀 것”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 수입은 예산(400.5조원) 대비 59.1조원 부족한 341.4조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있다. 2023.09.18. 뉴시스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치보다 59조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른바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60조원에 육박한다는 의미다.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고 부동산 시장 등 자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것이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 발생 원인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비롯한 여유 기금 재원과 세계잉여금, 연말에 확정될 불용 예산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세입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기존 세입 예산 400조 5000억원에서 59조 1000억원(14.8%) 줄어든 341조 4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이로써 정부는 세수 전망에서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방향성은 다르지만 3개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해 송구스럽다”면서 “2021~2022년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기업 실적이 예상외로 빨리 좋아졌고 전 세계적인 통화 팽창까지 더해져 초과세수가 생겼다”며 “올해는 다른 방향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반도체부터 시작해 급격하게 경기하방 압력이 생기면서 법인세와 자산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감소분이 25조 4000억원으로 전체 세수 공백의 43%를 차지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12조 2000억원, 부가가치세 9조 3000억원, 종합소득세 3조 6000억원, 관세 3조 5000억원, 상속·증여세 3조 3000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입 추경 편성 없이 가용재원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계획이다. 외평기금 20조원을 포함한 여유 기금에서 24조원, 세계잉여금 4조원, 10조원 안팎의 불용 예산을 더해 약 38조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국채를 추가 발행하거나 지출을 증액할 때 추경이 필요하지만 가용재원으로 대응할 수 있어 세입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세종 곽소영 기자

2023-09-1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