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는 근로자 37% 육박… 영국보다 6배 많은 셈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 3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면세자 비율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36.8%를 기록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중 과세 표준이 0원이 되거나 과세 표준이 0원보다 많더라도 세액공제 후 부과된 세액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3명 중 1명은 근로소득을 신고했지만, 세금은 내지 않은 것이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미국과 캐나다의 면세자 비율은 각각 35.8%와 33.5%였다. 호주(2013~2014년)는 25.1%, 영국(2013~2014년)은 5.9%였다. 영국과 비교하면 한국 면세자 비율은 6배가 넘는 수준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