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그후] 현실 반영해 규제 풀었더니 보험료 너무 올랐네

<5> 보험자율화 1년

금융 당국은 올 들어 보험업계에 ‘자율’이라는 선물을 건넸다. 22년간 이어져 온 규제를 풀어 줄 테니 차별성 있는 상품을 만들고 스스로 가격도 매겨서 경쟁력을 키우라는 주문이었다. 이른바 ‘보험 자율화’다. 이는 초저금리 속 손해율 증가와 국제회계기준(IFRS4) 강화, 고객 이탈 등 보험업계가 직면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이기도 했다. 하지만 자율을 부여받은 첫해 성적표는 기대 이하다. 잿밥(보험료 인상)만 챙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중소형 손보사에서 시작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올해 들어 현대해상, KB손보,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대형사로 이어졌다. 가입자만 3200만명으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료도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4개 보험사의 실손보험료는 지난해보다 평균 18% 올랐다. 흥국화재 인상폭은 44.8%나 된다.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 등 일부의 도덕적 해이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122%까지 치솟았다는 것이 이유다.

암과 종심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도 올해만 약 20% 올랐다.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예정이율은 3% 안팎에서 2.50%까지 하락했다. 통상 예정이율이 0.5% 포인트 떨어지면 보험료가 10∼20% 오른다는 점에서 보장성 보험료 인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주장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도 당국 눈치를 보느라 올리지 못한 보험료가 짧은 시기 올라간 결과”라면서 “최근 삼성화재가 자동차 보험료를 다시 인하했고, 향후 온라인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자율적인 가격경쟁 구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질적 성장 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대목도 보였다. ‘붕어빵’처럼 비슷한 상품만 찍어 내던 보험사가 차별화된 보험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습관이나 대중교통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보험이나 해지환급금을 낮춰 보험료를 인하한 보험, 고령자나 환자를 위한 간편심사 등이 대표적이다. 보험업계의 ‘특허’로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도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총 18건이 신청돼 15개의 상품(생명보험 8건, 손해보험 7건)이 특허를 인정받았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 출범 이후 온라인 보험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진 점도 달라진 대목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온라인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시장점유율은 2014년 말 9.8%(4126억원)에서 2015년 말 11.4%(5701억원), 올해 6월 말에는 15.2%(7799억원)까지 늘어났다. 국내 손보사의 사이버마케팅(CM) 채널 원수보험료는 올 8월 기준 1조 39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1%나 늘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출구 찾기가 어렵던 보험업계에 경쟁력 마련의 초석이 놓인 한 해라고 봐 달라”면서 “당장은 보험료 인상 등 부정적인 요인들이 눈에 띄지만 시간이 지나면 업계에 긍정적인 질적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