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 대출이 위험하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60~70대 고령층 중 만기에 대출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비중이 최고 5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쓰는 고령층 3명 중 1명은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 소득이 없는 고령층 특성을 감안하면 부실 위험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8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 포럼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일수록 주택담보대출 만기일시상환 대출과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비중이 높다”며 “중·고령층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가 조사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연령대별 원금상환조건에 따르면 60대와 70대의 만기일시상환 비중은 각각 42%, 48.7%로 집계됐다. 이들은 비은행금융기관 대출비중도 각각 30.7%, 30.4%를 차지했다.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60세 이상 고령층이 가계부채의 23%를 차지하고 이다”며 “이들이 보유주택을 처분해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주택금융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서의 규제완화 대상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청년층이다. 규제 완화로 청년층의 주택구입 수요가 살아나면 고령층이 부동산 시장에서 보유 주택을 좀 더 손쉽게 처분할 수 있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별개로 송 연구위원은 “가계빚 증가세를 억제하려면 규제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면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