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공평과세 해야”…정부 세법개정안 비판

한국납세자연맹은 2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정부의 빈곤한 조세 철학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개정안을 보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가 2년 더 연장된다”며 “지금도 주택임대소득은 소득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조세감면을 연장하는 것은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차별정책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



연맹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소득불평도 해소”라며 “더 가진 사람, 더 버는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 ‘공정한 세금’을 구현하는 세제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