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판례집’ 발간

금융감독원은 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판례집을 발간, 관련 기관과 금융투자업계, 학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 2권으로 구성된 판례집에는 모두 510개의 판례가 수록됐다.

판례집에는 ‘상한가 굳히기’, ‘초단기 매매를 이용한 시세 조종’ 등 신종 불공정 거래 수법이 유죄로 인정받은 판례들이 새롭게 수록됐다.

판례집은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cybercop.fss.or.kr/fss/scop/main.jsp)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