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소비자원 대립, 올해는 없을라나

업무 협약 맺고 협업 체계 강화

　올해는 지난해 ‘백수오’ 파동 등에서 나타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의 대립을 보기 힘들 전망이다. 두 기관이 지난달 말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올해 두 기관간 제품 안전에 대한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올해 핀테크, 모바일앱, 치매 보험 등 부당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견표 소비자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기관의 역할이 달라 보는 시각이 다른 점이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식약처와 협의하고 의견이 있다면 전문가 위원회 등 전문가 협의를 거쳐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두 기관의 이견 조정과 객관성 확보가 주요 요소인데 후자가 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해 상반기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백수오 제품을 조사해보니 실제 백수오를 원료로 쓴 제품이 9.4%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소비자원은 백수오 대신 쓰인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을 문제삼았고 식약처는 이를 반박했다. 이어 모기기피제의 안전성에 대한 대립까지 이어져 황교안 국무총리가 두 기관을 질책하는 일까지 벌어졌었다.

　한 원장은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해 시료를 추출할 때부터 사업자가 참여하고 조사방법, 발표자료 내용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연다”며 “안전성 발표로 일부 기업이 불이익을 받기는 하나 안전성이 증명된 기업은 오히려 수요가 몰리는 등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시장의 발전을 위해 꼭 해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올해 해외 여행과 직접구매(직구) 관련 피해 상담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미국·중국 등 해외구매가 많은 국가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7월 열리는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에서 국제거래 피해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관련 기관인 미국 거래개선협의회(CBBB)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된 소비재에 대한 국내외 가격 을 감시하고 FTA로 인한 소비자 후생 효과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경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