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 수준 금융 경쟁력에… 금융위 “객관적 지표는 양호”

“자본 조달·은행 건전성 등 우수, 자국 기업인 편중… 비교 한계”

세계경제포럼(WEF)이 30일 발표한 한국 금융의 경쟁력은 사실상 낙제 수준이다. ‘금융시장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해 조사한 8개 항목 가운데 단 한 개도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26위)를 앞지르지 못했다. 대부분 100위권에 자리해 국가경쟁력을 되레 갉아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EF가 ‘거시경제 등에서 개선세가 뚜렷하지만 노동과 금융 부문이 순위 상승을 제약한다’고 콕 찍어 거론했을 정도다.

금융 당국은 발끈했다. 금융위원회는 WEF의 설문 조사가 자국 기업인에 편중돼 있는 데다 만족도 조사 성격이 강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다 보니 국가 간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인들의 주관적인 판단과 금융경쟁력의 바로미터인 객관적 지표는 다르다고 금융위는 주장했다.

손주형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은 “한국 금융의 현 상황을 보여 주는 객관적 지표들은 WEF 평가 결과보다 양호하다”면서 “양측 격차가 이렇게 큰 것은 금융 수요자가 바라는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리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예컨대 WEF는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총 140개국 가운데 99위로 매겼지만, 금융위가 소개한 ‘세계은행의 143개국 대상 금융이용 가능도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15세 이상 인구 중 계좌보유비율은 94.4%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94.0%보다 높다.

‘금융서비스 가격적정성’도 89위로 밀려났지만 금융위는 “미국 등 글로벌 은행보다 우리나라 은행의 예금계좌 관련 수수료 비중이 더 낮다”면서 “씨티은행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계좌관리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도 마찬가지다. WEF는 우리나라를 47위로 평가했지만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규모는 1조 2000억 달러로 세계 15위 수준이다. 금융위 측은 “은행 건전성도 113등을 했지만 우리나라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모두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김경두 기자

서울 백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