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기재부 개방형 직위, 5년간 내부출신이 절반 넘어”

기획재정부가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도 문을 열어주자는 취지로 도입한 ‘개방형 직위’를 사실상 내부 승진·보직 이동 인사에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재부의 14개 개방형 직위 충원인원 24명 중 14명이 기재부 내부 출신, 9명이 다른 부처 공무원 출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한 명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출신이었다. 이를 제외하고 민간인 출신은 24명 중에 단 한명도 없었던 셈이다.

기재부가 운영 중인 개방형 직위는 재정업무관리관, 민생경제정책관, 국유재산심의관, 성과관리심의관, 국제금융심의관 등 국장급 다섯 자리와 감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제조세제도과장 등 과장급 아홉 자리다.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이들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절반을 기재부 내부 출신으로 채우고 나머지 대부분도 다른 부처 등 공무원 출신을 임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윤호중 의원은 “형식적으로는 개방형 모집이었으나 내부적으로 해당 보직에 공무원을 내정한 상태에서 민간인 지원자를 들러리 세우면서 결과적으로 내부 승진이나 보직 이동 인사가 돼 버린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