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비상구 찾아라] ‘그림자 규제’ 풀고… 업계는 경쟁 제한 관행 개혁을

전문가들이 말하는 해법

위기의 보험산업을 극복할 해법은 어느 정도 나와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먹거리 발굴과 규제 완화, 보험사의 자체 경쟁력 확보를 꼽는다. 문제는 알면서도 이를 풀어나가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국내 보험시장은 이미 선진국 시장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험 가구 가입률은 90%를 넘었고, 개인 가입률도 80%를 웃돌고 있다. 앞으로 1990년대처럼 고성장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결국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자연 재해와 안전 사고와 관련된 신상품을 발굴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또 이런 상품들이 나오려면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정부가 최근 규제 완화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업계의 입맛에 쏙 와 닿지는 않는다. 업계는 시장 자율에 맡긴다고 해놓고, 물밑에서 선을 긋어놓는 ‘그림자 규제’에 대한 불만이 많다. 가격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도 할 말은 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물가 상승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가격을 시장에 맡길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은 1일 “그럼에도 그림자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컨대 보험사가 건강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리스크를 고려해 요율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정부가 ‘너무 높은 요율을 책정하지 마라’고 하면 상품을 개발할 수 없으며, 설사 상품을 출시한다고 해도 리스크가 큰 상품이 된다”고 설명했다. 가격 왜곡이 보험사의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더케이손해보험과 악사, 한화손보, 롯데손보 등 중소형 보험사가 올 상반기에 손해율을 견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다”면서 “그 결과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대형 보험사로 고객이 옮겨가면서 시장점유율이 바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격을) 시장 자율에 맡겨도 함부로 인상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면서 “(정부가) 시장 가격을 왜곡하면 시장 질서가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보험사의 낮은 경쟁력도 보험산업을 위기로 몰아간 측면도 없지 않다. ‘금융당국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기 전에 스스로 경쟁력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업계가 ’요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하는데 이에 앞서 반성할 점이 적지 않다”면서 “예를 들어 기업보험 공동인수에서 나타난 나눠먹기를 포함해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담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업계의 관행부터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보험업계의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 이준섭 보험개발원 이사는 “보험사들이 미래를 보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만큼 초기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면서 “자산 운용에 제약이 많은 국내 시장에서 성장동력을 찾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경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