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미래 “700㎒ 정책 안 바꾼다” 방통위, 원점 재검토 움직임에 쐐기

최 “갑자기 바꾸면 신뢰성에 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700메가헤르츠(㎒) 대역 배정 문제와 관련, 통신사에 우선 배정하기로 한 지난 정부의 결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정책이 갑자기 확 바뀌면 신뢰성에 흠이 생긴다”며 “전문가에게 연구하도록 하자는 발언을 전면 재검토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700㎒ 주파수 대역 가운데 통신사에 이미 배정된 40㎒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주파수 배정을 놓고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부처 사이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전환으로 생긴 700㎒ 주파수 대역은 전파가 멀리 도달하는 데다, 구축 및 운영비용이 적게 들어 ‘황금 주파수’로 불린다. 당초 지난 정부는 700㎒ 대역을 통신사에 일부 배정했지만 최근 지상파 방송사가 권리를 주장하면서 재배정 논란이 불거졌다.



최 장관은 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정책만 있고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올 연말이면 창조경제로 구축된 생태계 성과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건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