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과거보다 구체적 논의” 기대감… 부작용 우려도

재계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 대해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부가 새로 생겨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해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코스트인, 코스트아웃)를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일제히 환영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규제비용총량제는 과거 규제총량제의 단점을 정확하게 짚어 낸 정책으로 잘만 운용된다면 실질적인 규제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규제 개혁의 부작용을 염려하는 반응도 나왔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등이 납품업체의 매출 피해로 이어지는 등 규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작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규제 개혁 혹은 규제 완화의 경우에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