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가 돌려받지 못한 돈, 11조

연체채권 전년보다 8.6% 증가

국가 채권 중 지급 기한이 지나서도 회수하지 못한 연체 채권이 최근 4년간 계속 늘었다. 연체 채권 증가는 그만큼의 재정수입 감소를 뜻한다. 따라서 국가 재정의 부담 요인이 된다.

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회수되지 않은 연체 채권은 총 11조 3787억원으로 2011년보다 8.6% 늘었다. 2009년 8조 5636억원을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다.

채권 종류별로 보면 조세체납액인 조세 채권이 5조 6196억원(4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세 채권 외에 연금수입이나 변상금 및 위약금 등으로 구성된 경상이전수입이 4조 5502억원(40.0%), 고용보험료 등의 고용자·피고용자 부담금인 사회보장기여금이 7802억원(6.9%)이었다.

국가채권 연체율(국가채권에서 연체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9%, 2010년 5.2%, 2011년 5.8%로 올랐고, 지난해는 국가채권이 크게 늘면서 5.6%로 다소 낮아졌다. 연체채권 업무는 부처별로 담당 공무원 1명이 도맡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으로 회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세종 장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