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서울시 무상보육 국비분 1천422억원 집행”

서울시가 무상보육 부족분 예산을 추경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음에 따라 정부가 국비 부담분을 즉각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오늘 오후 중에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전했다”면서 “정부도 서울시의 추경에 상응하는 국비 부담분을 즉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곧바로 추경 절차를 시작한다면 올해 서울시의 보육예산 문제는 해결된 것”이라면서 “국비 부담분도 금명간 집행돼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정상대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시가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 2천104억원에 대한 추경 의사를 밝히면 1천422억원에 달하는 국비 부담분을 바로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앞서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시(市) 비용으로 확보해야 할 무상보육 예산은 7천583억원이지만 실제 편성한 예산은 4천47억원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채 발행과 추경 편성, 국비 1천423억원을 지원받아 연말까지 무상보육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