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부과 10년 연장

내년 6월 종료 예정이던 농어촌특별세(농특세)의 적용 기간이 ‘2024년 6월까지’로 10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특세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라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목적세다. 증권거래세액(0.15%), 취득세액(10%), 레저세액(20%), 종합부동산세액(20%) 등 다른 세목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과된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가입의 후속조치로 1994년 신설, 당초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2003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적용 기한을 2014년 6월로 10년간 연장한 바 있다.



세종 장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