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행정부 애플제품 수입금지 거부권에 ‘우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한 애플 스마트폰·태블릿 PC의 수입 금지 권고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5일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부는 입장자료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결정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어 “9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사건의 판정과 이후 미 행정부 결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해당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9일 결정을 지켜본 뒤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며 제품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데 대해 “표준특허로 수입금지 조처를 내리는 것은 과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