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에너지 복지정책

주로 산동네·다세대 이용 전기·도시가스료 올리고 경제력 있는 아파트 대상 열 요금은 5월까지 동결

정부의 에너지 복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아파트 등의 난방 요금은 동결하고 서민들이 겨울철 난방으로 주로 사용하는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올렸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 요금을 5월 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경부는 일부 인상 요인이 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추후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료비는 0.24% 하락했지만 1% 미만 변동이라서 반영하지 않았고 작년 연료비 정산분에 따른 인상 요인이 6.6% 있으나 물가를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올해 2월 열 요금을 5.52% 올리기로 했다가 이용자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인상 계획을 취소했다.

정부는 올 1~2월 서민들이 겨울철 난방으로 주로 사용하는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은 각각 4% 이상씩 올렸다. 이를 두고 소비자단체들은 정부의 에너지 복지 정책이 실종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로 산동네나 다세대 서민들의 난방 에너지원인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은 계속 올리면서 아파트 등의 열 요금은 동결하는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에너지 정책에도 복지 개념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