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겉으로는 “反시장적 규제”… 경제민주화 기류 의식 물밑 검토 작업

재계는 정부의 이적료 도입 추진에 대해 겉으로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이 사실상 대기업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적료가 도입되면 부담이 만만찮다는 점을 의식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가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고, 해당 기업들도 최근의 ‘경제 민주화’ 기류를 의식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의 반대 논리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반(反)시장적 규제라는 것이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 전문인력의 대기업 유출에 대한 실태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업종별 이적료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더구나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옮기는 상태에서 자율적 이직 여부를 판단하거나 물리적으로 이적료를 강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대·중소기업 상생이 현 정부뿐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도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합리적인) 이적료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대기업들이 그렇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