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난무… 재정부 흔들림 없어야”
수정 2012-09-25 00:26
입력 2012-09-25 00:00
전직 경제부총리·장관 간담회
“기획재정부는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안정, 복지를 위해 어떤 비판과 저항 속에서도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집단이다.”(나웅배 전 경제부총리)“재정부 공무원 스스로 국가 경제의 중심축이라고 생각하고, 여야뿐 아니라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자신감을 가진 후배들이 돼라.”(진념 전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전직 부총리·장관들은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와 공약 남발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재정 당국의 흔들림 없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재정부에 힘을 실어 줬다.
진 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라는 이상한 용어가 난무하지만 (경제민주화가 담긴) 헌법 119조 2항을 아무리 뜯어 봐도 지금까지 우리(경제관료)가 노력해 왔던 일들”이라면서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모임의 최고령자인 나 전 부총리도 “과거 어느 때보다 각종 기득권 이해집단들의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은 현 재정당국에 힘을 실어 주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누군가는 중심이 돼야 한다. 그 중심에 거시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도 “최근 경제민주화와 무상복지, 일자리 창출 등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정책을 많이 요구하지만 재정부가 중심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9-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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