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차별 대출금리’ 변별력 적어 제외하는게 낫다

금융원 보고서 “국민반감 커… 전기료 등 간접 신용변수로 활용을”

학력이 높을수록 대출금을 잘 갚는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최근 논란이 된 신한은행의 ‘학력 차별 대출 금리’가 통계적으로는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학력 차별에 대한 국민 반감이 크고 학력 요소를 제외한다고 해도 신용평가에 별 문제가 없는 만큼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대신 전기요금 납부실적 등을 간접 평가변수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내놓은 ‘개인신용평가 및 학력 포함 특성변수의 분석’ 보고서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저축률이 높고 금융거래 때 좀 더 신중하게 상품을 선택하는 등 금융관리 능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소비자 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연구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와 중학교 졸업자 사이의 신용평점이 1.7점 정도 차이가 났다는 분석결과도 전했다. 통계적으로는 학력이 의미 있는 신용평가 변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변별력이 크지는 않았다. 이 연구위원은 “학력보다는 그동안의 거래실적 등 다른 변수가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데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면서 “학력을 제외하더라도 변별력이 떨어지지 않는 만큼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제외하는 것이 낫다.”고 제안했다. 다만, 금융 약자에게는 학력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단서를 달았다. 거래실적이 없는 신규고객이나 뚜렷한 소득이 없는 학생의 경우 학력이 높아 대출에 유리하면 가산점을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개인신용정보 공유 체계를 개선해 전기요금과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 내역을 간접적인 신용평가 변수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