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전기 등 공공요금 산정기준 고친다

정부가 전기, 도시가스, 철도 등 중앙 공공요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공공요금 기준이 현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요금 산정 기준은 2005년 이후 개정 없이 유지돼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환경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