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신규 순환출자금지 입법화 재고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신규 순환출자금지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을 입법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기업의 출자 구조를 규제하면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배 본부장은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분을 사들이는데 돈을 쓸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순환출자 구조는 선진국 유수 기업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제도 도입을 재고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한편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 등을 핵심으로 한 공정개래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초 발의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