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료 5% 이상 못 올린다”

한전 두 자릿수 인상 ‘깜깜’ …내주 임시회 때나 재논의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두 차례에 걸친 정부와의 줄다리기로 인상 시기를 놓쳤고 정부의 강력한 5% 요금 인상 권고로 요금 현실화도 이루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정치권의 반대로 요금 인상 자체가 오는 12월 대선 이후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9일 지식경제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열린 한전 정기이사회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논의하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정기 이사회는 요금 인상안을 다루지 않고 조만간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인상 폭을 정할 예정”이라면서 “인상 시기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 주에 임시회를 열어 인상 폭을 결정하고 지경부에 통보하더라도 이후 관계 부처 협의, 전기위원회 논의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일러야 다음 달 중순쯤 최종 요금 인상이 결정될 전망이다. 요금 인상 전에 최소 5~7일 유예기간을 두게 돼 있어 실제 인상은 8월 말쯤에나 가능하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전의 무리한 두 자릿수 인상 요구로 점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명분을 잃고 있다.”면서 “전력 수급 차원에서도 요금 인상이 필요한 만큼 한전의 올바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경부는 지난 17일 한전의 16.8% 요금 인상안을 반려하면서 인상률을 5% 미만으로 낮춰 달라는 내용과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철저한 경영합리화 노력을 추진하라는 내용을 공문에 명시했다.

한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