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대놓고 ‘일감몰아주기’

133조 전체 매출의 90% 육박…총수 일가 이익추구 악용 소지 커

지난해 국내 10대 그룹의 계열사 간 거래 중 수의계약을 통한 매출이 전체의 90%에 육박하는 13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규모 상위 10대 그룹이 2011 회계연도에 체결한 계열사 간 거래 매출 총액 152조 7445억원 가운데 수의계약은 87.1%인 132조 9793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체결된 국내 건설공사 계약액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액수다.

지난해 전체 내부거래 계약 4987건 중 85.3%인 4254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수의계약은 경쟁계약과 달리 매매·도급 등을 계약할 때 입찰 등을 거치지 않고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계열사 간 수의계약은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악용되고, 결국 총수 일가의 이익 추구에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시스템통합(SI), 광고, 물류 등 경쟁 입찰이 가능한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봉쇄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방해하는 반시장적 행위로 평가받는다.

최근 SK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46억원을 부과받은 것도 SK C&C에 수의계약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게 주된 이유가 됐다.

재계 서열 1위인 삼성그룹의 수의계약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계열사 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 35조 4340억원 가운데 수의계약에 의한 매출은 93.3%인 33조 606억원에 달했다. 내부 거래 계약 1114건의 96.9%인 1079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다음으로 현대차그룹과 SK그룹이 내부 거래 매출액 중 수의계약에 의한 매출이 각각 91.4%, 90.0%인 29조 3706억원, 30조 53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롯데(87.4%) ▲포스코(86.0%) ▲현대중공업(82.7%) 등도 내부 거래 중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