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단말기 자급제도’ 시행 앞두고 방통위·이통사 ‘요금할인’ 엇박자

새달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자급제도(블랙리스트)를 앞두고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요금할인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업체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단말기 자급제도는 이동통신사 대리점를 비롯해 휴대전화 제조사 매장, 온·오프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휴대전화를 구입·개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방통위 “단말기 개별구매도 할인”

방통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도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와 중고 단말기 혹은 개별적으로 구매한 단말기도 이동통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협의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관계자는 “이달 중 협의를 마무리하고 새달 자급제 시행과 맞물려 할인 요금제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업체들은 요금할인에 대해 구체적 내부 방침을 정하거나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 “내부방침 정해진바 없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약정을 전제로 요금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이 요금을 단말기만 구매해서 가입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다른 통신업체 관계자 역시 “방통위가 제시한 요금할인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못 박았다.

단말기 자급제도를 앞두고 이통사들이 제조사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소비자보다 자사 대리점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를 우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이통사 대리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그러지 않는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휴대전화 자급제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을 고려, 유통경로에 관계없는 할인요금제를 논의 중이다.



홍혜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