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 지긋한 가난의 굴레

장기·반복적 빈곤가구 27.4%

우리나라 가구의 27.4%가 장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빈곤 상태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빈곤층 급증은 서비스업 부진으로 일자리와 임금이 줄어든 탓인 만큼, 고용 지원과 소득 보전 등의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탈공업화는 선진국과 달리 서비스업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됐고, 그 결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둔화되면서 충분한 일자리와 임금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일 ‘90년대 이후 한국경제 구조변화가 빈곤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항상 빈곤 상태에 있거나 3회 이상 빈곤 경험이 있는 가구주는 전체의 27.4%에 달했다고 밝혔다. 노동패널이 2000~2008년 9차례에 걸쳐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업 특히 영세업체 종사자의 실질임금은 지난 2002~2009년 거의 변동이 없었다. 1인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영업소득이 오히려 13.9% 감소했다. 4인 이하 영세업체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2009년 기준으로 124만원에 불과했다. 제조업과 비교한 서비스업 종사자의 보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8년 현재 57% 수준에 불과하다.

윤 위원은 또 1990년대 들어 무역과 산업구조 등 경제 구조 변화로 10년간 246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했다. 일자리 감소는 곧 빈곤층 확대로 이어졌다. 항상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구주 80.2%는 미취업자였으며, 빈곤을 3회 이상 경험한 가구주 중에서는 55.9%가 직업이 없었다.

윤 위원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발전이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대는 종료됐다.”며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고용 지원과 소득보전 등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