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소득·법인세 줄이고 소비세 늘려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권고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20일 한국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하고 소비세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와 OECD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 참석차 방한한 구리아 총장은 “근로에 대한 세금을 낮추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투자역량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로 인한 부족분은 소비에 대한 세금을 늘려 확충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부가가치세율이 OECD 평균인 18%에 비해 많이 낮은 10% 수준”이라면서 “이 방법을 택하면 한국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OECD의 다른 회원국들보다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리아 총장은 나아가 “한국은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더 늘리고 탄소배출량에 대해 ‘녹색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하면 화석연료의 사용량도 줄이고 세수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녹색성장’론에 대해서는 “녹색보다는 성장에 더 역점을 둔 어젠다로, 개발의 단계와 무관하게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서 “자연과 천연자원을 보존하면서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자는 것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반값 등록금’ 논란에 대해서는 “OECD는 그동안 학생이 등록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대출을 받은 뒤 나중에 갚을 능력이 될 때 갚게 해주는 시스템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해 왔다.”면서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그는 “한국은 유럽에 비해 사회의 계층 간 이동성이 매우 활발한 나라로 한국인의 교육열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이 회복됐고 무역도 위기 전 수준으로 많이 해결됐지만, 실업과 재정적자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