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공적자금 얼마나 회수?
수정 2010-08-02 00:16
입력 2010-08-02 00:00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금융에 직접 지원한 공적자금은 출자 9조 4422억원, 출연 3조 3241억원을 합한 12조 7663억원이다. 여기에다 추가로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예보채의 이자 지급액이 5조~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또 지난해 3월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이 조성한 자본확충펀드에서 1조 7060억원을 지원받았다. 자본확충펀드를 제외해도 출자·출연을 통한 공적자금과 예보채 이자를 합하면 우리금융에 투입된 돈만 18조~19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5조 3014억원에 불과하다. 출연·출자액 기준으로는 41.5%, 예보채 이자까지 감안하면 3분의1에도 못 미친다.
관건은 앞으로 정부가 보유한 지분 57%를 매각해 공적자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느냐다. 그러나 투입금액을 온전히 거둬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갖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의 시가는 현재 주가(1만 4700원) 기준으로 6조 7000억원. 이미 회수한 돈과 합치면 12조원가량이다. 이는 공적자금의 원금(12조 7663억원)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공적자금 회수액은 2가지 변수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 첫째는 증시의 호조로 우리금융 주가가 높아질 경우다. 2007년 2월 주가인 2만 6000원으로 산정하면 정부 보유주식의 가치는 11조 9000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 두번째는 통상 인수·합병(M&A)시 주가의 10~30%를 프리미엄으로 인정해 준다는 점을 감안, 경영권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아내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우리금융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목적은 우리금융 부실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을 차단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원금 회수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은 실물 부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8-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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