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특허괴물 국내기업 노린다

‘특허 괴물이 한국의 간판 기업들을 노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국내 연구·개발(R&D) 투자가 많은 상위 기업 10곳 중 9곳이 ‘특허 괴물’의 공격을 받았거나 또는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0%가 특허 괴물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 괴물(Patent Troll)’은 특허를 사들인 뒤 기업들에 소송을 제기해 소송합의금 및 로열티 등 이득을 챙기는 지식재산 관리사로, 전 세계에서 220여개가 활동 중이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2004년 이후 삼성전자가 38건으로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등 주로 한국 기업들이 외국 특허 괴물들의 먹잇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설문조사 대상 기업의 96.7%가 신제품 출시 전 사전 기술분쟁 검토를 하고 있지만 특허 괴물의 소송에는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특허 기술이 뛰어난 만큼 특허 괴물들의 특허 매입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등 사전 차단을 위해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