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도 보장… 법률보험 성공할까

집보험에 이어 법률보험 상품이 나오면서 손해보험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LIG손해보험은 법률자문회사 로시컴과 제휴해 법률비용 보험 판매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고 영업 준비 중인 독일계 DAS사의 법률비용보험에 이어 두번째다. DAS는 생활용 부동산 등 법률 분쟁 등에 대해 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 법률 분쟁 비용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시된 ‘LIG법률비용보험’은 가사소송이나 지적재산권 분쟁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소송과 자동차 운전에 따른 형사소송에 관련된 비용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심급에 따라 변호사 비용은 최대 1500만원까지, 인지대와 송달료 등은 최대 500만원씩 해서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자동차사고는 변호사 비용 500만원, 형사합의금 3000만원을 보장해 준다. 또 소송 이전에도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다.

보험 가입 대상으로 노리고 있는 층은 중소자영업자들이다. 별도의 자문 변호사나 법무팀이 있는 대기업이나 큰 법률적 분쟁이 없는 일반인에 비해 중소자영업자들은 가게와 관련된 임대차계약 등 법률적 수요가 있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LIG손보 관계자는 “유럽은 필수품처럼 가입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면서 “단순히 소송 비용을 주는 차원에서 벗어나 소송 이전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법률비용보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새로운 수익원 발굴 차원에서 시도된다는 점에서나, 외국에서는 그런 보험이 활성화돼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 면에서 몇몇 손보사들이 관련 상품을 검토는 하는데 한국적 문화에서 가능할지에 대해 확신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도 “2000년대 초반 비슷한 상품이 나왔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아직은 진출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