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MOU 이견 없습니다”

28일 오전 8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반갑게 서로 손을 잡았다. 표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이면의 어색함은 어쩔 수 없었다.

조찬을 겸해 1시간 남짓 이뤄진 간담회에서 이들은 지난 15일 맺은 상호 정보공유 양해각서(MOU)에 아무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

먼저 논란의 당사자인 이주열 부총재가 입을 열었다. “마치 한은이 MOU 내용에 불만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이는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한 뒤 “MOU 합의는 잘됐고 정보공유 대상에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MOU와 무관하게 한은의 단독조사권이 필요하며 이 같은 방향의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본뜻이 와전됐다는 해명이었다.

‘기분좋게 MOU에 서명해 놓고 뒤에서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불쾌감을 표출했던 다른 참석자들은 이 부총재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허경욱 차관은 “왜 이런(분란)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이견이 없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앞으로는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 달라.”고 모든 참석자에게 주문했다.

이로써 MOU에 관한 잡음의 소지는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것은 아니다.

이 부총재는 MOU와 한은법 개정은 별개라는 뜻을 분명히 했고, 허 차관과 이 부위원장 등은 MOU와 연계시키려는 뜻을 감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은법 개정에 부정적인 재정부와 금융위, 은행연합회 등은 MOU를 통해 한은의 금융회사 공동조사권과 정보공유권을 충분히 보장한 만큼 한은법 개정은 필요없다는 태도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