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신바람 분다

기업들과 신사협정… 역대청장 훈수 자청

국세청이 변하고 있다. 한때 ‘손보는’ 대상으로 여겼던 기업들과 신사협정을 맺는가 하면 역대 청장들을 한자리에 초대해 훈수를 자청했다. 수장(首長)없는 반년 동안 축 처졌던 직원들의 어깨에도 생기가 넘친다. 외부에 개방한 핵심요직 3자리 인선도 조만간 발표한다. 그 정점에는 백용호 청장이 있다.

국세청 전·현직 청장들이 3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조세박물관에서 ‘땅·나눔과 소유’ 특별기획전을 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섭, 이건춘, 성용욱, 고재일, 백용호(현 청장), 안무혁, 서영택, 추경석, 임채주, 손영래 전 청장.
국세청 제공

백 청장은 3일 역대 국세청장 9명을 서울 수송동 청사로 초대했다.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고견을 들려달라.”는 백 청장의 요청에 전직 청장들은 한목소리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세원(稅源) 관리를 통한 차질없는 국고 조달”(안무혁 전 청장)과 “엄격한 세무고위직 관리”(이건춘 전 청장)를 든 이도 있었다. 간담회는 14층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하며 이뤄졌다. 현직 청장이 역대 청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것은 처음이다.

기업과의 신사협정도 변화하는 국세청의 한 단면이다. 기업이 세무쟁점을 먼저 공개하고 성실납세를 약속하면, 국세청은 신속한 세무서비스로 화답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Horizontal Compliance)다.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2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경기, 인천, 강원) 관할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내부 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15개 안팎 기업이 우선 실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기간은 3년이며 협약체결 세목(稅目)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 모든 국세다. 기업이 원하면 일부 세목만 골라 협약을 맺을 수 있지만 법인세는 제외할 수 없다. 체결세목에 대해 기업이 쟁점과 애로사항 등을 털어놓으면 국세청이 법령해석 등 상담과 서면 답변을 신속하게 제공해준다. 중요한 사안을 숨겼다가 나중에 들통나거나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가 드러나면 협약은 자동 파기된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