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보이는 재정 조기집행

정부 “4분기 예산 10조~12조 3분기에 미리 쓸 것”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 지출을 조기 집행한 여파가 하반기 재정 부족으로 현실화됐다. 올해 3·4분기(7~9월)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4분기(10~12월) 예산 중 10조원 이상을 먼저 꺼내 쓰기로 했다. 내년으로 예정됐던 2조 4000억원 규모의 공기업 투자를 연내로 앞당기는 고육책도 동원됐다. 올해 전체 재정의 63%를 상반기에 몰아 쓴 결과다. 앞으로는 재정의 ‘조기집행’보다는 ‘가불(假拂)집행’이란 말이 더 어울리게 됐다. 재정의 힘이 약해진 이상 민간투자의 회복이 더욱 절실해졌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4분기에 투입할 예정이던 재정 57조 7000억원 중 10조~12조원을 떼어 3분기에 미리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분기 재정 규모는 53조~55조원으로 늘어나지만 4분기에 쓸 돈은 45조~47조원으로 줄게 됐다. 이는 당초 3분기 배정예산(43조 6000억원)이 2분기(87조 90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가장 큰 문제는 4분기다. 올해 전체 재정(272조 8000억원) 중 4분기 배분 비중이 기존 21.2%에서 16.5~17.2%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59조 8000억원·27.8%)에 비하면 금액은 13조~15조원, 비율로는 10%포인트 이상 작다. 연말결산 등으로 통상 3분기보다 4분기 재정 소요가 더 많은 것을 감안하면 정부 지출은 크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정을 메우기 위해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없는 공기업 예산도 동원하기로 했다. 송·배전 설비확충 4800억원, 고속도로 조기착공 3000억원 등 내년에 할 1조 70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연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달 조기집행이 결정된 7000억원을 더하면 총 2조 4000억원의 내년 투자가 올해로 당겨지는 셈이다.

정부는 계속사업의 확대 등을 통해 내년 예산을 올해 끌어쓰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 역시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식이어서 향후 재정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전망이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