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년까지 재정확장해야”

IMF, 올 수준 유지 권고 내년 성장률 2.5%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년까지는 재정 확장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한국경제가 2011년 이후 4~5%대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대 회복 시점은 2012년으로 전망했다.

IMF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한국경제 현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가 그동안 펴온 재정확장 정책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면서 “적어도 2010년까지는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재정적자가 적어도 2009년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IMF는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수비르 랄 IMF 한국과장 등 5명의 연례협의단이 지난 6월25일부터 10여일간 한국을 방문해 협의를 가진 뒤 나온 결과물이다.

IMF는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은 자금 흐름의 급격한 회복을 가져와 국가 부도를 막았다.”면서 “대규모 통화 및 재정 지출이 경제 활동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초부터 원화 약세에 기반한 수출 등의 이점이 사라져 경제의 빠른 회복이 유지될지 불확실하다.”면서 “무역 상대국의 부진한 경기 회복과 과도한 개인 및 중소기업 대출이 복병”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올해 -1.8%에서 내년 2.5%로 회복되고 2011년 5.2%에 이른 뒤 2012년 5.0%, 2013년 4.7%, 2014년 4.5%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1만 635 4달러로 떨어져 2012년이 돼서야 2만 448달러로 2만달러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 재정은 2012년까지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다가 2013년 GDP 대비 1.0%, 2014년 2.1%의 흑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세계 3대 신용평가사 S&P는 2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3~-2.8%에서 -2.0~-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