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전세자금 대출 크게 늘린다

4000억~6000억 증액 검토… 1만명 추가혜택

올해 하반기 근로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관계부처 간 집중 협의하기 위해 당초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20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19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집이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올해 4000억~6000억원 정도 늘려 1만명 이상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은 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을 전세로 얻을 때 최대 6000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8000만원)까지 연 금리 4.5%에 융자해 주는 제도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배정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3조원 가운데 1조 7000억원은 집행했고 1조 3000억원은 남아 있다.”면서 “하반기 전세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3조원에서 추가로 15~20%가량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는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등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감안,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세금이 10% 이상 치솟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 서민에게 일정 금액의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주택바우처(월세 쿠폰) 제도와 관련해 재정부에 6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공사 도시연구원을 통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마쳤고, 내년 3월까지 주택바우처 제도의 모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월 지급액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 “내년 용역 결과를 봐가며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