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미세 출구전략 가시화

각종 경제지표가 청신호를 보이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소리없이 진행해온 미세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속속 가시화하고 있다. 출구전략이란 급격히 꺼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대거 돈을 푸는 등의 비상조치에서 빠져나가는(Exit)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출구전략을 준비는 하되, 아직 본격 실행할 때는 아니다.”라는 게 공식 태도다. 하지만 미세 출구전략에는 이미 착수했고<서울신문 7월23일자 11면> 슬금슬금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시중에 공급한 자금 회수 조치다.

한국은행은 오는 6일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 공급자금 최종잔액 6억달러를 완전히 회수한다고 3일 밝혔다.

미국과의 통화 교환(스와프) 공급자금 잔액 80억달러 가운데 오는 16일 만기가 돌아오는 25억달러도 일정 부분 회수할 방침이다. 달러가 넘치는 시장 여건을 봐서는 전액 회수해도 상관없지만 한·미 통화 스와프 계약의 재연장(만기 내년 2월1일) 여부 등 전략적 필요성을 감안, 회수 금액을 조절할 계획이다.

원화도 총 27조 5000억원 공급분 가운데 16조 9000억원(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분 16조 8000억원+채권시장안정펀드 1000억원)을 회수해 현재 10조 6000억원만 남은 상태다. 이 가운데 자본확충펀드 조성용으로 산업은행에 1년간 대출해준 3조 30 00억원은 내년 3월31일이 만기다. 한은 측은 “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안정 여부를 떠나 이미 펀드가 시중은행 후순위채 등 장기물(物)에 투자한 상태라 곧바로 대출금 회수는 어려워 보인다.

RP매입 대상에 은행채와 주택금융공사채 등을 편입시킨 한시 조치는 오는 11월6일 효력이 끝나 자연스럽게 종료를 유도한다는 게 한은의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한은이 쓴 비상조치 가운데 남은 것은 총액한도대출 증액분(3조 5000억원)과 금리 인하분(총 3.25%포인트)뿐이다.

정부도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시중자금을 다시 옥죄기 시작했고, 국세청도 유예했던 기업 세무조사를 다시 재개했다. 정부와 한은이 미세 출구전략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경제가 다시 고꾸라지는 더블딥(이중침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과 관련해 정부와 한은은 “세계경제 회복 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아 아직 정책기조(확장적 재정·통화 정책)를 바꿀 단계는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총액한도대출은 중소기업 지원 등과 직결돼 있어 당분간 손대기(증액분 재축소) 어렵고, 금리 인상도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노무라증권은 이날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유지하면서 “더블딥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하반기 상승세는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금융위기 예언으로 유명해진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도 “세계경기 침체가 연말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등 주요 국내 민간 연구기관들은 “3분기(7~9월) 경제지표를 확인한 뒤 출구전략 본격 이행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정부·한은과 태도를 같이 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