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민간 개방해야”

보험개발원 “재정악화 우려”

정부기관이 독점 운영하는 산재보험 시장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 운영의 경쟁원리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개발원은 “산재보험의 법정책임준비금 부족액이 지난 2007년 기준 3조 655억원에 달해 앞으로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면서 “재해율이 업종간 76배, 사업장 규모별로 6.6배나 차이가 나지만 위험 차이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아 손해율이 낮은 보험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보험 시장에 민간 보험사를 참여시키되, 근로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법령상 예정사업비 한도 등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은 “산재보험 시장을 개방하면서 책임준비금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료 산출시 위험을 반영해 재해율이 내려가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산재보험을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과 연계하고, 비업무상 재해까지 포괄해서 종합보험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