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타결] 유럽과 ‘무역 고속도로’ 열려 한국 GDP 3% 늘 듯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이 2007년 5월 서울에서 첫 협상을 개시한 지 2년2개월여 만에 타결됐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EU FTA의 타결은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EU의 27개 회원국과 하나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광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사이에 두고 있는 공간적 한계를 관세 철폐와 비관세 장벽의 완화를 통해 극복하게 된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EU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19조 1420억달러로 미국·캐나다·멕시코가 손잡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16조 8544억달러보다 많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유럽연합(EU) FTA 합의 내용에 대해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한·미 FTA보다 효과 월등

한·EU FTA는 우리나라에 있어 최초로 발효되는 거대 경제권과의 ‘무역 고속도로’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는 것이 통상 당국의 시각이다. 2007년 6월 타결된 한·미 FTA가 2년이 지나도록 양국 국회 비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장 진전 기미도 안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미국은 경제위기에 더해 건강보험 개혁 등 내부 현안이 많아 FTA 등 통상 이슈는 처리 순위가 한참 뒤로 밀려 있다.”면서 “EU와 FTA 타결이 미국에 자극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발효 시점은 더 늦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경제 효과 규모에서도 한·EU FTA가 한·미 FTA보다 더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한·EU FTA가 맺어지면 우리나라의 GDP는 3.08% 늘고 GDP 대비 후생증가는 2.45% 커질 것”이라면서 “이는 한·미 FTA의 효과인 각각 1.28%와 0.56%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에게 당장 손에 잡히는 효과는 구매력 높은 선진국들이 대거 포진한 EU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의 입지가 가격 경쟁력이나 브랜드 인지도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다는 데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일본과 중국이 당분간 EU와 FTA를 체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 측면에서도 EU 제품이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나 일본 제품과 경쟁하고 있는 고급 기계류, 정밀 화학원료 등 부품·소재가 많아 거래선 다변화도 예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27억달러에 달했던 대일 무역적자도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본무역진흥회(JETRO)는 지난 2월 한·EU FTA가 체결되면 일본 수출과 현지 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농업·서비스분야 등 대책 필요

그러나 공산품에서 얻게 될 이득에 비해 돼지고기·치즈·버터 등 농산품과 법률·의료 등 서비스업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또 EU가 27개국의 다국적 연합인 만큼 특정국가의 경쟁력 있는 부문들이 집중적으로 한국시장에 진입할 경우 당장은 예측하기 힘든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거대 경제권과 우선 손을 잡는다는 우리 정부의 FTA 정책이 한·EU FTA 타결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면서 “한·EU FTA 타결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농업·서비스업 등 부분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산업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