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오르자 逆전세대출 용도폐기?

전세금을 돌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역(逆)전세 대출이 유명무실해졌다. 서울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전셋값도 덩달아 뛰어 전세금 반환에 돈이 궁한 집주인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셋값이 오르면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은 다시 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 등 10개 은행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지난 2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역전세대출 실적은 5개월 동안 947건, 218억 4000만원에 그쳤다. 특히 이달 들어 10개 은행에서 대출한 건수는 11건에 불과했다. 대출건수가 가장 많은 신한은행의 보증 건수는 404건, 대출금액은 96억원에 그쳤다. 금융공사의 보증과 함께 자체 상품도 파는 우리은행 실적도 126억원에 머물렀다. 은행 관계자는 “역전세대출 특성상 전셋값이 떨어져야 수요가 발생하는데 지금처럼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면 상품의 존재 가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역전세대출은 전세가격이 떨어져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을 위해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올해 초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전세금 반환 분쟁이 잇따르자 정부가 도입했다.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의 30%, 주택당 5000만원(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2월부터 20주 연속 오르면서 3.3㎡당 600만원을 돌파했다. 일부에선 집값 폭등보다 전세금 폭등을 걱정해야 할 때란 지적이 나올 정도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전셋값이 뛰자 집주인이 굳이 대출을 받지 않아도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젠 사실상 용도 폐기된 정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역전세 대출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가진 사람을 위한 지원이란 비아냥과 동시에 일부에선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만 혜택을 줘 사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왔다.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한 근시안적 정책의 대표 사례로 꼽는 이들도 있다. 역전세대출은 내년 2월5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반면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6월 한 달간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서준 금액은 3703억원으로 지난 5월 대비 4%, 지난해 같은 기간(2633억원)보다 41% 증가했다. 전세자금 보증은 집 없는 서민들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최재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