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뉴타운 재개발 지정 요건 9월부터 완화

정부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 내에서는 노후·불량주택이 전체 주택의 절반을 넘지 않더라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서울시는 노후·불량건축물이 60% 이상인 경우, 경기도는 50% 이상인 경우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시·도 조례에 정해진 비율을 2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완화되는 비율은 시·도가 정할 수 있게 했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