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구조조정해야 경기회복”

서울대 금융경제硏 심포지엄… “부실채권 1년간 증가”

경제 회복을 앞당기려면 한계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지원 방식도 차등 지원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준경 교수는 20일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최근 수년간 차입으로 자산을 늘린 은행·가계·기업은 부채 감축 즉,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는 금융시장을 원활하게 작동시키고 해외발 충격 여파를 최소화하는 첩경”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이런 내용으로 21일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대 주산기념홀에서 열리는 ‘한국 금융, 무엇이 문제인가’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다.

특히 김 교수는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배 미만인 업체를 ‘좀비 기업’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 기업 1만 8020개사 가운데 14.8%인 2662개사가 이에 해당하며, 이들 기업의 차입금은 전체 586조원의 17.3%인 101조원에 이른다. 재벌도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이 15곳이며, 이 중 3년 연속 1배 미만도 4곳에 이른다.

또 은행들은 지나친 외형 경쟁 등으로 잠재적 부실 대출을 연장시키는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고, 가계 부문도 2000~2006년 실질소득이 정체됐음에도 부채는 174% 급증했다. 게다가 정부는 부실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신용의 질과 가격을 차별화해 자금을 공급해야 부실을 줄일 수 있다.”며 “중기 대출을 100% 만기 연장토록 했지만, 대출 기간과 금리를 통해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돼도 은행의 부실채권은 앞으로 1년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한국 은행산업의 건전성’ 주제발표문에서 “외환위기 당시 경기는 1998년이 저점이었으나, 은행 부실채권 비율은 1999년까지 높아졌다.”면서 “부실채권 비율은 경기에 후행하는 지표로, 경기 저점 이후 안정화하는 데에 3년 정도 걸린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2005~2007년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소하는 등 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응책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