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수도권 창업기업 중과세 완화 추진

수도권에 창업하는 기업에 부과되는 취득·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중과세율 완화가 본격 추진된다. 지방과 일선 시민단체에서는 지방산업 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규제 개선책의 하나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의 법인기업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하하거나 중과세 배제 업종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3배가량 높은 수도권 내 기업의 취득·등록세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등은 이르면 다음달 쯤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도권 내 기업들의 진입장벽이 커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국토이용의 효율화 계획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지방 의견을 수렴해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등은 반색했다. 하지만 지방과 시민단체 등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강주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