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부실채권 정리 한국제안 수용

10년 전 외환위기를 맞아 우리나라가 시행했던 부실채권 정리 방식이 G20(주요 20개국)으로부터 부실채권 정리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영국 런던에서 종료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공통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G20 재무장관회의 성명서 부속문서로 채택했다. 이 방안은 오는 4월2일 런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런던 재무장관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8개 항의 부실채권 정리 원칙을 제안했다. ▲부실채권 정리에 정부가 참여하되, 국가별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정부와 민간 자금으로 충분한 재원을 조성하며 ▲제3의 전문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공정한 가치 평가와 사후 정산을 실시하고 ▲부실자산 매각에 따른 금융기관 손실을 막도록 자본확충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해당사자간 손실 분담을 통해 도덕적 해이 방지 ▲부실채권 처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 제고 ▲관련자산의 조속한 매각 등 원상회복 계획 마련 ▲정부 및 국제기구간 협력체계 강화 등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때 정부보증기금 채권 발행과 산업은행 차입으로 조성한 21조 6000억원과 회수한 자금 16조 9000억원 등으로 총 106조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했다.

재정부는 “이런 경험이 반영된 부실채권 처리 원칙은 이번 회의에서 훌륭한 제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이 가운데 손실분담, 가격평가, 투명성, 국제공조 등의 원칙은 재무장관 성명서의 부속서에 실제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회의에 앞서 런던에서 국제 금융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갖고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위험 평가는 비합리적으로 과도하다.”면서 “한국 주식과 채권 등이 저평가된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투자 기회”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최근 피치가 발표한 국내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부정확한 가정을 전제로 한 잘못된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