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 5만곳 집중감시

수입액 누락·변칙 회계관리 정밀 분석

경기 침체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국세청이 4만 9532개 법인에 대한 집중 감시에 나섰다.

국세청은 12일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수입액을 누락하거나 변칙으로 회계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법인들에 대해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집중감시 대상 법인은 허위서류 작성을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았거나 비용을 부풀려 반영하고 수입액을 빠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7897곳과 접대성 경비를 분산처리했거나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4만 1635곳이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의 불성실신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세원분석시스템 등으로 분석한 자료를 통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 위기를 맞아 정부가 고용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한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을 틈타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고의성이 있는 기업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집중감시 대상 법인의 과세자료를 서둘러 분석해 탈루 사실이 적발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마무리된 대기업 결산을 감안하면 올해 10조원 이상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와 포스코, KB국민은행,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법인세 상위 5대 기업이 올해 낼 법인세만 해도 지난해의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 ‘법인세 1조원 클럽’에 가입한 삼성전자는 지난해 1조 2100억원의 법인세를 냈으나 올해에는 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법인세액이 3269억원이었으나 2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적자로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할 형편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4% 성장을 전제로 174조 4000억원의 국세 수입을 예상했다. 성장률 1%포인트가 국세 1조 5000억~2조원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마이너스 2% 성장에 그칠 경우 9조~12조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