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1만5000개 잡셰어링

3년간 퇴직자 절반 신규 채용… 조직재편안 월말 확정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통해 1만 500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든다. 이에 맞춰 선진화 방안에 따른 정원 축소 기간은 지금의 3년에서 4년으로 1년 늘려주기로 했다.

효율적인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간부직을 줄이고 기관 특성에 맞게 조직을 재구성하는 조직재편안도 이달 말 확정,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사실상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00여개 공공기관에서 신입직원 초임 삭감이 이뤄지고, 연봉 2400만원과 3000만원 두 구간을 기준으로 삭감폭이 정해질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폐지 및 즉시 민영화 대상 기관을 제외한 250여개 공공기관에 정원 축소 대상 인원의 절반 정도를 신규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침 상에는 ‘일정 비율’이라고 명시했지만 규모는 대략 퇴직 인원의 절반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밝힌 정원 축소 인원은 1만 9000명. 이때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69개 대형 공공기관이 대상이 됐다.

대형 기관의 정원이 전체 공공기관 정원의 3분의2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형 공공기관 등까지 포함한 전체 정원 축소 규모는 3만명 정도다. 신규 채용 인력이 향후 3년 동안 1만 5000명 정도, 매년 5000명 정도가 된다는 뜻이다.

당초 정부가 선진화 계획을 마련할 때 전제 조건은 총원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1년 자연퇴직률이 전체 직원의 4% 정도이고, 이는 신규 채용 없이 2년 정도 지나면 달성 가능한 목표”라면서 “공공기관들이 선진화 계획을 추진하더라도 신입을 뽑을 여유가 상당히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이달 말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개별 기업별로 간부직의 비율을 줄이고, 주 업무 중심으로 실무 부서를 개편하는 공공기관 조직재편안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인력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다한 규모의 간부직은 보호받는 대신 일반 직원이 희생양이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간부직은 결재권이 있거나 업무추진비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과장급 이상이 검토되고 있다.

신입사원 초봉 삭감 대상 공공기관은 대형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금융 공기업 등 100여곳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삭감률은 ▲신입직원 연봉 3000만원 이상 20∼30% ▲2400만∼3000만원대 10∼20% ▲2400만원 이하 삭감 제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