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적정규모 10조~20조”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기 편성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올해 추경 규모는 10조~20조원 정도가 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48개 경제 관련 학회들이 12일부터 이틀간 성균관대에서 공동 진행하는 200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명박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논문에서 “추경 규모로 제안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 즉 10조~20조원 수준”이라면서 “추가적 감세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추경 후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가 GDP의 3.5~4.5% 수준으로 이 정도가 우리 재정 여력에서 감내할 만한 수준의 최대 범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방향에 대해 더 이상의 감세 정책을 지양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재정 집행 시기 조정을 통한 수요 진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처럼 조기 집행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자칫 사업의 부실과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1년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작은 정부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판단하며 감세와 적자정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조세부담률 수준 자체를 수년 내 20%대로 낮추는 감세정책은 포기해야 하며 감세를 하더라도 한시적인 세율 인하와 같은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재산과세의 경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의 기본 방향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