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 펀드보다는 부실자산 펀드가 시급”

하나금융硏, 신용경색 해결 지적

금융경색을 풀기 위해 정부가 진행 중인 자본확충 펀드보다는 부실자산을 사들일 수 있는 펀드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0일 ‘주요 은행 건전성 동향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정부가 은행의 자본확충에 얽매이기보다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부실자산매입 펀드를 조성해 자금 경색을 푸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 측은 “지금의 경제 문제는 은행들이 경기침체 심화와 신용위험 증가로 대출을 꺼려 신용 경색이 더욱 악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국내에서는 은행의 자본확충보다 신용경색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구소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별출연을 확대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은행간 합작을 통해 부실자산매입 펀드를 조성할 것으로 제안했다. 지난 1989~1995년 미국이 금융위기를 맞아 그 해법으로 정리신탁공시가 민간합작으로 부실자산을 처리한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실제 시중은행 전체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해 2분기 19조 3000억원에서 4분기 1조 4000억원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9조 3000억원에서 4조 9000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하는 등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

유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