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 홀로서기 ‘청신호’

‘정부법무공단 자립 청신호.’

정부 내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오는 15일 첫 돌을 맞는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면서도 국가 송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문을 연 법무공단에 ‘올해’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설립 첫 해인 2008년에는 정부 지원을 받았지만 이제 홀로 서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단은 중앙부처 39곳, 지자체 18곳, 공공기관 23곳으로부터 모두 746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법률 고문 계약을 맺은 곳도 95곳으로 자문 건수만 633건에 이른다. 법률 용역은 모두 9건.

착수금 등으로 모두 25억 2000만원이 들어 왔다. 성공보수 약정금까지 합하면 41억 5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송에 이겨 손에 쥔 성공보수금이 5억원가량이기 때문에 스스로 일궈낸 실수입은 30억원 정도. 50억원 안팎의 운영비가 들었으나 정부 지원금 28억 80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얼추 10억원을 남기게 됐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주춧돌을 놨다는 평가다.

사실 출범 초기 공단은 적자에 허덕여 독자생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로스쿨 예비인가거부처분 취소소송, 한국종단 송유관 토양오염 손해배상 소송, 한·중 테크밸리 조성사업 등 대형개발사업의 법률자문을 맡으며 성과를 냈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 공무원 사이에서 공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연착륙하는 과정이 더뎠다. 지자체 등의 법무 예산 규모가 턱없이 작아 수임 단가가 민간 사건에 견줘 훨씬 낮은 현실도 수익을 끌어 올리는 데 걸림돌이 됐다. 정부 지원 자금으로 근근이 살림을 꾸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중반 이후 사건 수임 수가 크게 늘어났다. 로스쿨 사건이나 친일재산 환수 사건 등 약정된 성공보수금을 받는 사례가 잇따른 것도 큰 보탬이 됐다. 한 달 운영비가 5억원 안팎인데, 특히 지난 4분기 들어서는 한 달 수익이 운영비에 육박하며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