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거래소측, 총파업·헌소 검토

증권선물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감사원 감사 등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증권사와 선물사 등 거래소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고,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증권선물거래소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감사원 감사와 정부의 예산통제 등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정부는 거래소 외에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 8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등 17개 기관은 공공기관에서 제외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위기를 맞아 금융감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금감원의 독립성을 높이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숫자는 305개에서 297개로 줄었다.

한나라당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재정부, 거래소 측의 의견을 들은 뒤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재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9월. 당시 감사원은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제외’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재정부에 권고했다.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르면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이 총 수입액의 절반 이상을 독점적 사업에서 거두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거래소의 주식·선물 중개에 따른 독점 수수료 수입은 전체 수입의 65%에 달한다.

또한 거래소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고, 시장기능 규제와 감시 등 사실상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게 재정부의 입장이다.

지난해 거래소 임직원 1인당 연봉은 1억원 이상으로 증권 유관기관 중 최고를 기록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거래소의 경영 상태와 시장 독점 행태 등을 감안하면 이번 공공기관 지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거래소측은 겉으로는 ‘정부 결정에 따라야 하지 않느냐.’면서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속내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멀쩡하게 민영화된 회사를 왜 공기업으로 만드느냐는 얘기다. 더구나 거래소는 증권사와 선물사 등의 출자로 만들어진 어엿한 주식회사다.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정부가 앞장서서 거스르고 있다고 거래소측은 주장한다. 이 때문에 법적 대응 가능성도 흘리고 있다.

이미 이정환 이사장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보수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피해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제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주주권리 침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배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태성 이두걸기자